가정 폭력
(파트너 비자 신청 시)

가정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성폭행, 언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통제적 행동, 스토킹, 기술을 이용한 학대, 재정적 학대, 노인 학대, 강제적 고립 또는 경제적 박탈(혼수 관련 학대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후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호주에 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비자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이민 규정의 가정 폭력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적 증거 또는 비사법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증거에는 1975년 가족법에 따라 후원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나 후원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타 형태의 폭력을 저지른 경우 후원자에 대해 내려진 금지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나 후원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타 형태의 폭력을 저지른 경우 내려진 최종 법원 명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사법적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 법률 문서 LIN 23/02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두 가지 형태의 허용 가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서로 다른 유형이어야 하며, 본인이 작성한 법정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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